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한 건 5년이 지나도 열리는 문과, 세무서가 답을 안 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 다 조문에 있습니다.
목차
경정청구가 뭔가
내가 낸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또는 공제·환급받을 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구분 | 언제 쓰나 | 결과 |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을 때 | 돌려받는다 |
| 수정신고 | 세금을 덜 냈을 때 | 더 낸다 |
조문은 두 경우를 나눠 적고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을 초과할 때(제1호)
-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상황 | 기한 | 근거 |
|---|---|---|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45조의2 ① |
|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부분 |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 이내로 한정) |
① 단서 |
|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이 지났어도 가능 |
제45조의2 ② |
⭐ 5년이 지나도 되는 경우
대부분의 설명이 “5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열립니다.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는 이렇습니다.
-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사·심판 결정이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됐을 때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의2가 사유를 더 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두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득이 없어졌는데 이미 세금을 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해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살아 있습니다.
근로자도 됩니다
“신고서를 낸 적이 없는데 나도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 연말정산·원천징수 대상자에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45조의2 제5항). 이 경우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준용됩니다(제6항).
연말정산에서 요건을 갖췄는데도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이 조항으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료비·기부금·부양가족처럼 서류를 못 챙겨 넘어간 항목이 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 그리고 답이 없으면
제3항이 세무서장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단서가 핵심입니다. 무응답 자체가 불복 개시 사유가 됩니다.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개월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항).
다만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개월은 통지 기한입니다.
거부(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끝이 아닙니다. 제3항이 열어 둔 경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처분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 그 다음이 행정소송입니다
불복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걱정입니다. 사실만 적겠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제45조의2).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 거부되더라도 불복 절차가 보장돼 있습니다(제3항).
- 다만 사실과 다르게 환급을 받으면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 경정청구여서가 아니라 모든 신고에 공통입니다.
정리하면 근거가 있는 청구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상은 통계도 규정도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가 뜬다면
홈택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구입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 — 아직 신고 기간이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 5년이 지났고 후발적 사유도 없는 경우
- 애초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이때는 기한후신고부터입니다.
- 해당 세목·귀속연도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메시지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 서비스를 써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 서비스는 편리한 대신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직접, 쟁점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을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몇 년 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각 과세기간별로 5년을 따집니다. 요건이 되는 연도가 여럿이면 연도별로 청구합니다.
세금을 아직 안 냈는데도 되나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납부 여부와 별개로 신고를 했다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홈택스 민원처리 내역에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나 상속세도 되나요?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는 국세 전반에 적용됩니다. 부가세나 상속세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자동차세도 되나요?
그것들은 지방세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재산세처럼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을 따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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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